전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 한자리에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o 전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들, 대한민국에 모이다.

바바라 린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장이 9. 2. 15:15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의 판사와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인다. 9. 6.(수) 대한민국 특허법원에서 개최되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별첨 1. 주요 해외 참가자 명단 참조).

o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란?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2015년부터 시작된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의 회의이다. 삼성과 애플 사이의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관들의 연례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세계 유일의 국제 IP 법관 회의로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주요 국가들의 IP 법관과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200여명의 IP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지식재산권소송과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o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주요 논의 주제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주제는 ‘court, IP and business'다. 법관과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재판의 선결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콘퍼런스의 오전 세션은 거시적이고 총론적인 주제를 발표와 대담 형식으로 다루고, 오후 세션은 보다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오전 세션

◇ 1 세션 : 특허법원의 조화와 협력(법원장 세션)

한국의 이대경 특허법원장, 미국의 바바라 린 텍사스북부연방법원장, 일본의 미사오 시미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특허소송실무의 조화 방안과 특허 법원 사이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각자 주제발표를 하고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1세션에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설립, 국제재판부 설치를 위한 영어재판 시범 실시 등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세계 IP 법관들의 상시적 협의체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세계 지식재산권 법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P Judges)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 2 세션 :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새로운 도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I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IP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모든 특허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연방항소법원(CAFC)의 법원장이었던 렌달 레이더 전 법원장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준비위원회 위원인 피에르 베론 유럽특허변호사협회 명예회장,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인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이 각자 주제 발표를 하고 박형준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대담을 진행한다.

한상욱 변호사는 2세션에서 글로벌 특허분쟁의 대안으로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과 같은 아시아 통합특허법원(Asian IP Court)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오후 세션

◇ 3 세션 :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

비아그라(Viagra)는 협심증 치료제 개발 중 우연히 발견한 발기 개선 이상 반응에 착안하여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들어진 약이다. 이와 같이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명(의약용도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부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 최근 특허법원 특별부 판결 등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기준과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결들도 이슈가 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줄기세포나 인간의 유전자(DNA), 인간의 줄기세포를 동물에 주입하여 만든 키메라(chimera)의 경우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지도 과학기술과 인간의 존엄 사이의 경계에 있는 첨예한 쟁점이다. 제3세션에서는 오영준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의약 및 생명공학의 최신 이슈에 관해 토론한다.

한국에서는 특허법원 이진희 판사가 3세션 토론자로 나선다. 이진희 판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약학 석사, 법학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대법원 지적재산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약 관련 특허소송의 전문가이다.

◇ 4 세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중심으로 본 특허요건과 권리구제

삼성 애플 사건에서 표준필수특허(SEP)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공정위가 퀄컴에 표준필수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조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과 함께 표준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의 역기능을 함께 가지므로 이에 대한 균형 잡힌 보호가 필요하다. 4세션에서는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특허법적 이슈를 토론한다.

한국에서는 특허법원 장현진 판사와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가 4세션 토론자로 나선다. 장현진 판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를 거쳐 현재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IP 관련 국제 콘퍼런스에서 연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특허소송 전문가이다. 정상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센터를 창립하여 센터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지식재산권법의 권위자이다.

o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의 의의

▪ 제1, 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밀도 있고 수준 높은 논의와 진행으로 세계적 극찬을 받았다. 제2회 콘퍼런스에 참여했던 길스트랩 텍사스동부연방법원 판사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와 관련하여 ‘매우 잘 준비된 국제 콘퍼런스였고, 세계 IP 법관들을 위한 이와 같은 콘퍼런스를 지속함으로써 한국이 IP 소송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도 전 세계 IP 분쟁 실무 논의를 선도하는 주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준비되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참가 법관 전원이 영어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법원장 세션을 통해 각국 법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 IP 법관들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세계 지식재산 법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P Judges)이다.

▪ 또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설립 과정의 장애물과 극복 과정을 통해 아시아 통합특허법원(Asia IP Court)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아시아 통합특허법원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IP 허브코트는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글로벌 IP 분쟁해결의 중심법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IP 허브코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으로서 국제재판부, 인적 기반으로서 IP 전문법관 등이 요구됨은 물론, 국제적 기반으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IP 관련 국제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와 앞으로 만들어질 세계 지식재산 법관 협회는 IP 허브코트 구현을 위한 국제적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