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판결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22. 10. 30. - 22. 11. 25)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1허6276)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 4 또는 선행발명 선행발명 3, 4,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21허6023)

출원발명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1허131)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1허5914)

등 총 42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02&gubun=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