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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사법소식] 증명사진의 상표등록 가능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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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4.30 | 조회 | 60 |
| 첨부파일 | 최근 EUIPO 항소위원회의 심결 동향 - 증명사진의 상표등록 가능성 여부 (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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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IPO 항소위원회에서는 증명사진의 상표등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대상 심결은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인물사진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EUIPO의 심사 실무를 배척하고 본인의 실물을 증명사진의 형태로 구성한 표장의 본질적 식별력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표장의 상표등록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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