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2월 1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Wonderland Switzerland AG 와 Evenflo Company, Inc. 간의 특허소송에서 Evenflo사의 ‘3-in-1’ 및 ‘4-in-1’ 카시트 제품이 Wonderland사의 특허를 침해하지만, 이는 고의(willful) 침해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1심으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계획적(deliberate)이거나 의도적(intentional)인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만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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