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① 저밀도 지질 단백질 특허에 관한 Amgen 대 Sanofi 사건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판단, ②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 출원 불허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③ Andy Warhol Foundation의 ‘오렌지 프린스’ 초상화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을 통해서는 ④ 미국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에서의 진보성(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의 변화를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⑤ 작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타일러 박사의 DABUS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볼 수 있고, ⑥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판결을 통해서는 미국 소송과 동일한 당사인 Amgen 대 Sanofi의 유사 특허발명(청구항만 다소 다르고 기술적 사상은 동일)에 대한 UPC의 진보성 판단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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