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관할법원인 헤이그 분원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 개원 후 최초로 균등침해 법리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균등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적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변경된 구성(variation)이 특허발명이 해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2. 특허권자 보호의 적절성: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고려할 때 공정한 보호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의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 정도가 자명한지 여부?

3. 제3자를 위한 합리적인 법적 확실성: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로부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 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4. 신규성 및 진보성: 침해대상제품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가?

헤이그 분원은 위의 4가지 구체적 요건을 차례로 판단한 후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대상제품의 균등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균등론의 적용뿐만 아니라 UPC에서 소송 시 사용될 수 있는 절차언어의 선택 등에 관한 재판실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