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은 2024년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있었던 특허에 대한 무효(revocation)소송의 중지 청구를 거절한 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의 판단 이후 또 따른 항소법원의 판단입니다. 대상결정에서 항소법원은 동일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 절차와 유럽특허청에서 이의심사 절차가 병존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 의한 침해소송 절차 중지 청구를 거절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침해소송 절차에서 통합특허법원협정 제33조 제(10)항 및 그 절차규칙 제295조 제(a)항에 관한 해석 및 이의심사 절차에서 기대되는 '신속한(rapid)' 결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의 침해소송 중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법원은 "병행하여 진행되는 무효소송과 이의심사 절차에 따른 결정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인 반면, 병행되는 침해소송의 판단과 이의심사 절차에 따른 결정은 상호 충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침해소송의 피고가 유럽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이의심사 절차를 근거로 침해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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