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심리(new trial) 신청을 기각하였던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CAFC 3인 합의부(panel)의 결정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재심리를 위해 해당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사실심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실무적으로 사실심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상판결은 배심재판이 대부분인 미국 지재소송에서, 법관들이 증거의 증거능력(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만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신빙성(reliability) 판단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에게 맡겨지는 구조에서, 법률전문가인 법관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증거능력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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