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유럽연합디자인(이하, 'EU디자인') 침해 사건에서 브뤼셀 항소법원은 EU규정 제10조의 해석과 EU디자인 등록출원일 이후에 발생한 선행디자인 영역의 조밀함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 해당 쟁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0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사전 결정(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1일 브뤼셀 항소법원은 (명확히 알려진 사유는 없으나) 그 사전 결정 요청을 철회하였고, 같은 해 2월 20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요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철회로 인해 해당 쟁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심리 없이 종결되었고, 그 결과 EU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브뤼셀 항소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사전 결정을 요청한 본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EU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 기준에 관한 유럽연합의 재판실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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