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하위 속(subgenus)'을 청구범위로 하여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한화 약 520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배심원의 평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CAFC가 '속' 청구항을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대상 판결로 인하여 광범위한 ‘속’ 청구항의 형식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후 특허권자가 그 ‘속’ 청구항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종을 하나로 묶어 배타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미국 재판실무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보성 부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도 ‘속’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이 소송상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법원이 제시하는 보유 심사(possession test)의 구체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재판실무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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