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제시한 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 '기능적 형상'의 판단기준 및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은 재판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그 판단기준은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판시 내용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디자인의 구성 중 일부가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 유사 판단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상 판결은  CAFC 판결이기도 하지만, 유사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법관의 견해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현재 전원합의체(en banc)에 의한 재심리 여부 판단을 위해 CAFC에 계류 중 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상 판결을 검토하는 의의가 실무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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