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판결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22. 06. 13. - 22. 07. 1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121허596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등록이후에도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1허624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 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2허104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 에 선행발명 2, 3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21허310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3 4 조 제 1 항 제 1 3 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1허4980)

등 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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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02&gubun=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