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판결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22. 07. 18. - 22. 09. 02.)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2021허4058)

이 사건 각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 한 특허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1허66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1허6887)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 사용표장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명칭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후출원 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2021나1312)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의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사례(2021나2063)

등 총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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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02&gubun=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