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판결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22. 09. 12. - 22. 10. 07.)

이 사건 정정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1허6407)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 1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1허 6719)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본 사례(2021허6412)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1허6474)

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기에 심결과 결론을 다르게 본 사례(2021허6634)

등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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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02&gubun=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