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판결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22. 10. 10. - 22. 10. 28)

이 사건 정정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1허3420)

피고 A가 사문서 위조를 통하여 이 사건 유럽연합 상표권을 피고 B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럽연합 상표권의 권리자는 피고 B 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0나2080)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허223)

등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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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02&gubun=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