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WIPO 업무협약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센터장 이승영 특허법원장)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사무총장 Francis Gurry)는 2020. 8. 10. 판결문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최근 WIPO는 전 세계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WIPO Lex-Judgments"를 구축을 하고 있음. 사용자는 "WIPO Lex-Judgments"를 통해 WIPO의 각 회원국에서 공개한 회원국의 주요 지식재산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함께 제공되는 영문번역문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주요판결을 선정하여 WIPO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특히, 판결 내용 및 지식재산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자체 영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예정임. WIPO는 위 판결들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법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판결을 WIPO에 제공하고, WIPO는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에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자체 영문 웹사이트(https://patent.scourt.go.kr/IP_eng/Main.work)에서 쟁점별 영문 판결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 중에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임. 위 시스템이 완비될 경우 “WIPO Lex-Judgments”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판결에 대해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약 30%가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인데, 외국인 당사자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음. 이에 2018. 6. 13. 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를 창설하여 외국어 변론을 허용함. 본 업무협약과 조만간 완비될 영문 판결 검색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당사자는 국내 지식재산권 판례들을 보다 쉽게 접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하여 특허법원이 세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이 되고자하는 IP Hub Court 추진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본 업무협약 이후에도 WIPO와 함께 사법적 경험의 교류, 사법 역량 강화 협력, 지식재산권법 공동연구 등을 계속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더욱 활발하게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