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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등록상표 'KEA'는 선등록상표 'KEA LANI','IKEA'와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22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0.03.02	조회	1935
첨부파일	2019허5225.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 “ ”는 3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인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2 “ ”는 전체적으로 왕관 형상을 가진 도형 부분 ‘ ’과 그 아래쪽으로 7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 ‘KEA LANI’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도형의 유무, 영문자 구성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①등록상표를 구성하는 ‘KEA'는 사전적으로 ’뉴질랜드산 앵무새의 일종‘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케아‘ 또는 ’케어‘ 정도로 호칭될 수 있다. ②반면 선등록상표 2는 도형 부분에 의하여 ‘왕관’이라는 관념이 형성될 수 있을 뿐이고, 조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는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한편, 선등록상표 2의 문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케아 라니’ 또는 ‘케어 라니’의 비교적 짧은 4음절로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없이 쓰여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자 부분 중 ‘KEA’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문자 부분 ‘LAN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2에서 ‘KEA’가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2는 전체로서 ‘케아 라니’ 또는 ‘케어 라니’로 호칭된다. ③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관념은 대비할 수 없거나 서로 다르고, 선등록상표 2가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발음되는 이상 그 호칭 역시 서로 상이하다. 등록상표 “ ”는 3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는 4개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영문자의 수 및 구성에서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선등록상표 1은 조어표장으로서 이를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통상 별다른 관념을 떠올리지 않을 것인데, 다만 원고가 선등록상표 1과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스웨덴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 1을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스웨덴의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라는 관념을 떠올릴 여지는 있다. 또한 선등록상표 1은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케아’ 또는 ‘아이케아’ 정도로 호칭될 수 있는데, 조어표장에 해당하고 비교적 짧은 3~4음절로 발음되는 선등록상표 1은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중 ‘KEA’만이 요부에 해당하여 이 부분만으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서로 다르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케아’ 또는 ‘케어’로, 선등록상표 1은 ‘이케아’ 또는 ‘아이케아’로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어두 부분이 명확히 다르게 청음되고 음절수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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