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출원상표 'REVOLUTION'은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5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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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0.03.02 | 조회 | 1289 |
| 첨부파일 | 2019허57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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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되므로,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①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영어단어 ‘REVOLUTION’으로 구성된 문자 표장으로서, 사전적으로 “(정치상의) 혁명, (사회의) 대변혁, 혁명적(획기적) 사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의미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레볼루션”으로 호칭할 것이다. ②출원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먼저 출원상표는 그 영어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그런데 이 사건 심결일인 2019. 6. 18. 당시를 기준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REVOLUTION’ 또는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레볼루션’을 포함하는 상표가 권리자 또는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⑤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거래계에서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러브레볼루션”,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메탈 레볼루션”, “댄스 레볼루션 A", "레나 레볼루션”, “배틀필드 1 레볼루션”, “MOST 레볼루션”, “댄스 댄스 레볼루션”, “리퍼블릭: 더 레볼루션(Republic: The Revolution)”, “레볼루션 에이스(Revolution Ace)”, “레슬링 케이지 레볼루션”, “EX 레볼루션 V2", "문명 레볼루션 2(Civilization Revolution 2)”, “좀비 레볼루션(ZOMBIE REVOLUTION)”, “데이어스 엑스 휴먼 레볼루션(Deus Ex Human Revolution)", "레일로드 레볼루션(Railroad Revolution)", 브레이크드로이드 레볼루션(BreakDroid Revolution)", "홈프론트: 더 레볼루션(Homefront: The Revolution)" 등과 같이 “레볼루션(REVOLUTION)"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 ⑥한편, 원고 역시 ‘REVOLUTION’이 다른 문자 부분 또는 도형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⑦이와 같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REVOLUTION’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되어 다수 등록되거나 거래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공익상으로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원고가 “LINEAGE II: REVOLUTION"이라는 명칭의 모바일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게임의 명칭인 “LINEAGE II: REVOLUTION"을 ‘LINEAGE II’와 ‘REVOLUTION’으로 나누어 2단으로 병기하거나 ‘LINEAGE’와 ‘REVOLUTION’을 2단으로 나누어 병기하고, 하단의 ‘REVOLUTION’ 문자 부분의 외부를 검 모양의 도형이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②즉, 원고가 이 사건 게임과 관련하여 사용한 거의 대부분의 표장에는 이 사건 게임의 원작인 “LINEAGE"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INEAGE"가 갖는 강한 식별력을 고려하면, ‘LINEAGE’와 ‘REVOLUTION’이 병기되어 있는 원고의 위 사용표장이 ‘REVOLUTION’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③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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