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등록상표(겐조 KENZO)는 출원 당시에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KENZO)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또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로 판단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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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0.03.02 | 조회 | 1719 |
| 첨부파일 | 2017허17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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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향수, 화장품, 의류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액,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는 피고의 향수, 화장품, 의류 제품 등에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1. 3. 10.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화장품, 향수, 의류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화장품류의 주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등록상표 ‘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식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선사용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화장품 및 향수는 전국 2,000여 개의 화장품 전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어 왔고, 2004년 국내 화장품 시장점유율 2위, 2005년‘주간코스메틱’이 조사한 향수전문점 인기브랜드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는 피고가 판매하는 화장품, 향수 제품의 출처표시로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② 선사용상표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일본 출신의 디자이너인 ‘다카다 겐조’의 성명을 사용하는 표장이어서 쉽게 창작해내기 어려운 표장에 해당하는데,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범위에 속한다. ③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선사용상표와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들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선사용상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손톱깎기, 손톱다듬줄 등'은 '네이버 쇼핑'에서 '화장품/미용'의 하위 카테고리인 이른바 '네일케어'제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고, '면도, 비전기식 면도기' 등과 같은 제품들 역시 '화장품/미용'의 하위 카테고리인 이른바 '바디케어' 제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로레알',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화장품만이 아닌 '미용기구' 시장에도 진출하여 다양한 '미용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내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선사용상표의 화장품류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손톱깎기, 손톱다듬줄 등‘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하기 위한 미용용품으로 그 용도가 유사하며, 생산 부문,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공통되어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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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글 ‘겐조’와 영어 ‘KENZO’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 상표이고, 선사용상표는 영어 ‘KENZO’만으로 구성된 문자 상표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모두 영어 ‘KENZO’ 부분이 공통되고 이 부분에 의해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