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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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3.11.30 | 조회 | 4089 |
| 첨부파일 | 2023허118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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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9. 8.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2541호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3. 5. 4. “원고들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백간주 사실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제이엠스마트 주식회사는 2015. 12. 15.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
나. 판단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상표권자인 원고 제이엠스마트 주식회사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 상표, 등록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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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사용하여 ‘SkinLoop Skin&Sleep 스킨&슬립 슬립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후 2021. 9. 15., 2022. 5. 20. 업데이트하였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중 하나인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에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2. 9. 8.로부터 3년 전인 2019. 9. 8.부터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