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디자인]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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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3.11.30 | 조회 | 2980 | ||||||||||||||||||||||||||||||
| 첨부파일 | 2023허112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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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대용 사진과 그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사진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서대로 ㉮ 전체적 형상(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우측면도(좌측면도 생략), ㉲ 평면도, ㉳ 저면도, ㉴ 닫힌 상태의 전면 사진, ㉵ 닫힌 상태의 후면 사진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해 볼 때 보여지는 차이점들은 케이스가 장착되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형상을 놓고 볼 때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똑딱단추의 수단추와 암단추 위치가 바뀐 정도로 일반 수요자가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실질상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 부분이 접히는 형태의 지갑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된 물품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처럼 직선으로 된 카드 수납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형태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덮개 바깥쪽 카드 수납구는 주의를 기울여 살피지 않으면 눈에 바로 띄지 않는 부분이며 덮개 안쪽 카드 수납구의 형태도 덮개를 열어보아야 알 수 있는 점, 확인대상디자인에만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의 경우 접히는 안쪽에 위치하여 사용 시나 거래 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속배지는 지갑 등 디자인에서 식별성을 높이거나 제품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기 위하여 흔히 채용하는 요소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나아가, 목 끈을 끼우기 위한 일자형 띠의 길이의 넓이에 대한 차이점 및 재킷 가죽의 질감과 색상 등에서의 차이점 또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발명들 사이의 일부 차이점들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양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목 끈을 달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목 끈을 거는 디링이 양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목 끈으로 스마트폰을 목이나 어깨에 걸 때 더 안정되고 균형 잡힌 무게 분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로써 디링과 고리부는 목 끈을 한층 강한 힘으로 지탱할 수 있고, 디링이 부러지거나 고리부 실이 터지는 것 같은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충격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을 갖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접이부에 덧댄 일자형 띠 양쪽에 디링을 다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확인대상디자인처럼 일자형 띠를 덧대는 방식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과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유사성, 자유실시디자인항변,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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