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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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3.11.30 | 조회 | 4617 | ||||||
| 첨부파일 | 2023허118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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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3. 2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874호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3. 4. 7.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지 않고, 유사한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관념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유사여부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에 차이가 있는 이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상표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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