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소위 명품 리폼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한 사건에서, 피고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특허법원 2023나11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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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29 | 조회 | 1781 |
| 첨부파일 | 2023나112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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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요지 피고가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가방을 분해하여 그 원단 등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디자인이 전혀 다른 가방을 생산하는 소위 명품 리폼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한 사건에서,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였어야 하고 상표권침해는 그 주체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가방수선업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중고가방의 소비자인 리폼 주문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는 가방을 개인화하기 위하여 수선업자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방의 개수, 크기, 모양, 형태 등이 리폼하기 전에 비하여 심하게 변경된 점, ‘리폼임, 재생품임’등의 표시를 하여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키워드 : 루이비통, 리폼, 명품리폼, 중고가방, 상표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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