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상표]솔표 사건(특허법원 2023허29)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0.31	조회	1543
첨부파일	2023허29.pdf
【판시사항】 [1] 상표권자가 파산을 선고받았을 때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소극), 특허심판원이 피청구인이 될 수 없는 파산회사를 상대로 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을 때 그 심결의 효력(무효) [2] 특허심판원이 피청구인이 될 수 없는 파산회사를 상대로 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용심결을 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해당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3]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파산회사를 상대로 한 심결이 무효라도, 해당 심결의 심판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상표권의 근질권자가 그 심결의 피청구인이 아니었던 파산관재인을 소장의 ‘원고’로 표시하여 해당 심결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그와 함께 이루어진 보조참가신청 또한 부적법하며, 다만 무효인 심결을 원인으로 등록상표의 소멸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요지】 소 각하, 보조참가신청 각하 파산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파산회사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파산관재인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피고는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A사로 표시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당시 파산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없고 오로지 파산관재인만 피청구인적격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심판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를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고 그 당사자표시대로 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심결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자가 파산하여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파산관재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도 하지 않은 채 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절차의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자도 아니었던 C사가 그 심결의 피청구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B를 소장의 ‘원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 C사의 보조참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 다만, 특허청장은 위와 같이 무효인 심결을 원인으로 소멸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설령 해당 심결을 원인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소멸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B 또는 C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회복등록을 신청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음글	[특허]액정표시장치 동일성 사건(특허법원 2023허12053)...
이전글	[민사]홀 효과 측정장치 등 특허 침해 사건(특허법원 2022나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