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액정표시장치 동일성 사건(특허법원 2023허12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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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447 |
| 첨부파일 | 2023허120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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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발명의 동일성 판단 【판결요지】 심결취소 1.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7은 ‘제1 및 제2 스페이서들의 평면상 크기 차이로 인하여 액정층이 균일하게 충진되도록 하는 액정표시장치’인데, 선행발명은 표시영역 내부와 외부에 다른 직경의 스페이서를 배치함으로써 표시영역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갭의 패널을 얻는 점이 상이하다. 2.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선행발명은 제1항 정정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개시하고 있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제1항 정정발명은 액정적하 방식(one drop filling, ODF)을 적용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종래 기판 중심부로부터 가장 먼 모서리 부분에 미충진 현상이 발생하여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여 액정적하 시 액정층이 균일하게 충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제1 및 제2 스페이서들의 평면상 크기가 차이 나게 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 나. 제1항 정정발명에서 구성요소 7의 기술적 의미는 제2스페이서의 평면상 크기를 키움으로 인해 ‘제1스페이서가 형성되는 표시영역과 제2스페이서가 형성되는 표시영역에서 액정층이 균일하게 충진’되는 것이다. 다. 선행발명도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영역의 내부보다 외부에 입자직경이 큰 스페이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종래기술이 한 종류 직경의 스페이서를 사용한 결과, 표시영역 내부의 전극면 사이 간격과 표시영역 외부 간격의 차이로 인해 기판이 휘고 표시영역 주변에서 중심부보다 셀 갭이 작아져 균일한 표시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영역별로 다른 직경(높이)의 볼 스페이서를 배치함을 통해 ‘기판의 휘어짐’ 또는 ‘단차’를 방지하고 ‘백라이트로 발생하는 불균일한 열 분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표시영역 외부에서 액정이 충진될 공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액정층이 균일하게 충진되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을 찾을 수 없다. 라. 선행발명의 구성은 표시영역 외부 스페이서의 직경이 표시영역 내부 스페이서보다 큰 구성이고, 그로 인해 스페이서의 체적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표시영역 외부의 기판 간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스페이서 직경을 키웠을 때 표시영역 외부에서 액정이 충진될 영역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스페이서의 개수, 형상, 밀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이 액정층을 균일하게 충진하는 방법은 표시영역 외측 모서리 부분에서 영역별로 액정이 차지하는 공간을 동일하게 하거나 액정적하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액정이 차지하는 공간을 감소시켜’ 액정층이 균일하게 충진되도록 하는 것임에 반하여, 선행발명에서는 표시영역 외부와 표시영역 내부에 서로 다른 직경의 스페이서를 배치함으로써 기판 간격을 유지할 뿐 표시영역 외부의 모서리 영역별로 액정이 차지하는 공간을 동일하게 하거나 모서리 부분으로 갈수록 액정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특허청장)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은 스페이서의 크기 변화 전후로 동일한 위치, 밀도, 개수의 스페이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스페이서 개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행발명이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액정 충진 부피는 스페이서의 평면상 크기뿐 아니라 스페이서의 개수, 형상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선행발명은 스페이서의 크기 차이로 인해 액정이 균일하게 충진된다는 사상 자체를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선행발명에는 구성요소 7과 같이 ‘스페이서들의 평면상 크기 차이로 인하여 액정층이 균일하게 충진되도록 하는’ 구성이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발명이 크기를 달리한 스페이서를 배치한 목적, 해결하고자 한 과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구성요소 7과 같은 구성을 자명하게 파악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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