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복층유리 제조방법 특허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0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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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614 |
| 첨부파일 | 2023허105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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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출원인)의 주장을 기술상식, 주지관용기술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출원발명의 간봉은 PMMA 재질인 반면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의 간봉은 실리콘 폼 스페이서이고, 출원발명에서는 PMMA 패널을 절단한 뒤 절단부위를 연마하여 PMMA 간봉을 만드는데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2에는 두 장 유리 사이 테두리에 투명 아크릴을 배치하여 사이 공간을 밀봉함과 동시에 안쪽 물건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외적 미려함도 개선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아크릴’은 아크릴산 또는 아크릴레이트 기반 고분자와 수지를 통칭하는 말로 유리제품 등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투명 아크릴’이 PMMA를 가리킨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는바, 출원발명의 PMMA 간봉과 선행발명 2의 투명 아크릴은 실질적으로 같다. PMMA 패널을 절단하여 간봉을 만들 때 투명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절단면을 연마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인 공정이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 출원발명의 양면테이프는 ‘1㎜ 아크릴 발포 테이프 양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씌워진 투명한 것’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점착테이프가 투명한지나 점착테이프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복층유리 테두리가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투명한 간봉을 도입할 때 이를 유리에 붙이는 테이프도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하다. 또한 출원발명의 테이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으로서 원고도 제조사에 문의하여 그 제품을 추천받았다는 것인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 반복적 실험을 거쳐 시중 여러 제품들 중 최적의 양면테이프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원발명에서 테이프 두께를 1㎜로 한정한 것에 기술적,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출원발명은 복층유리 가압 후 6~20시간 양생하는 단계를 포함하지만,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생(養生, curing)은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적당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 방치하여 최적의 접착 성능이 나타나도록 숙성시키는 과정인바, 양생시간을 조절하여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그때 접착면을 고정시키기 위해 집게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관례에 불과하다. 출원발명 테이프 제품설명서에 따르면 그 최종 결합 강도는 실온에서 20분 후 50%, 24시간 후 90%, 72시간 후 100%에 이르게 되는바, 출원발명의 양생시간 한정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알맞은 범위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치범위 안팎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출원발명에서는 복층유리를 12~13N/㎡로 40초씩 연속 2회 가압하나, 선행발명 1에는 가압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리와 간봉을 단단하게 접착하기 위하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높은 압력으로 접합부를 일정 시간 가압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적, 반복적 실험을 통해 적절한 압력범위를 비롯한 가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출원발명이 명시한 12~13N/㎡를 환산하면 1.224~1.326kgf/㎡ 또는 0.00174~0.00189psi인바, 이는 테이프 제조사가 추천하는 15psi보다 지나치게 낮다. 통상의 기술자는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위 범위의 압력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40초씩 두 번으로 나누어 가압했을 때 한 번에 80초 동안 같은 압력으로 가압하는 것과 어떤 효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나 근거도 없다(원고는 재판부 지적을 받고 변론종결 후 위 범위는 “120~130N/㎡”를 잘못 쓴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새로운 수치도 정확한지 의문이고 그러한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5.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제1, 2 실란트부에는 검은색 부틸고무, 실리콘, 치오콜을 쓰므로 선행발명 2와 결합할 때 테두리가 투명하게 되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제1 실란트로 쓰는 부틸은 폴리이소부틸렌으로 일반적으로 무색 또는 엷은 노란색을 띠는 소재이고, 명세서에도 반드시 검은색 부틸을 써야 한다는 기재는 없다. 제2 실란트로도 치오콜이 아니라 무색투명하거나 약간 탁한 흰색인 실리콘을 쓰면, 테두리가 투명한 복층유리 제작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의 실링 구조를 삭제하고 그 실리콘 폼 간봉을 PMMA 간봉으로 치환하는 구성을 시도할 기술적 동기도 있다. 6.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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