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목재섬유 회수방법 특허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1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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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585 |
| 첨부파일 | 2023허112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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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원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선행발명과 다르다는 원고(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약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열에너지를 낭비함이 없이 오염물을 분리․제거할 수 있는 목재섬유 회수방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출원발명도 직접적인 목적은 선행발명처럼 목재섬유[펄프 가루]에 섞인 오염물[필름 찌꺼기]를 효율적으로 분리․제거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하여 두 발명 모두 기계적 전단력을 이용할 뿐 펄핑 공정 중에 열과 함께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열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원고가 출원발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유해성 약품과 열에너지 등 비용 절감’은 출원발명이 직접 해결하는 과제라기보다는 기계적 전단력으로 오염물을 분리․제거했기 때문에 약품 사용이 불필요하게 됨으로 인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당연하고 부수적인 효과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 2.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커팅된 폴리코팅 및 적층 폐지[재단된 라미네이트 폐지]에 니더로 기계적 전단력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나, 출원발명이 전단 충격량을 20~60kWh/t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와 같은 수치한정이 없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먼저,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 안팎에서 어떤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다. 다음으로, 출원발명 명세서에 전단 충격량을 좌우하는 요소로 명시된 ‘지료 처리량’은 폐지 농축액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에서 폐지 농축액의 바람직한 농도는 각각 25~40중량%, 20~40중량%로 제시되었는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바람직한 전단 충격량의 범위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펄프 슬러리 농도와 니딩 시 온도가 필름 제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바, 필름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펄프 슬러리 농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대신 전단 충격량 범위를 한정하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출원발명에서는 선행발명에서와 같이 온도를 높여 폐지 함유농도를 조절하는 농축 공정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물과 폴리 코팅 및 적층 폐지는 95:5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바 이는 물과 폴리 코팅 및 적층 폐지의 비율, 즉 농축액의 폐지 함유농도가 5중량%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폴리 코팅 및 적층 폐지 농축액의 함유농도는 25~40중량%가 되도록 한다’는 서술도 있으므로 함침 공정 이후 니딩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축액”의 폐지 함유농도가 5중량%에서 25~40중량%로 진해지는 과정, 즉 농축(濃縮) 공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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