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모바일 장치용 전원공급장치 특허 침해 사건(특허법원 2022나2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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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604 |
| 첨부파일 | 2022나23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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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청구범위의 “권선되고”, “권선되는”에서 ‘권선(捲線)’은 ‘이미 감긴 상태’를 뜻할 뿐이고, ‘감는 행위’를 뜻하는 ‘권취(捲取)’와 달리 피동형 동사로 해석될 수 없는지(소극) 2. 피고 제품이 제16항 정정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나 균등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금지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기각 1. 피고 제품에서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③ 제2 코일부(40)에 대응되는 [와이어 권선]은, 코어가 아니라 가압 부재(70)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인 [캡]의 돌출부에 감긴다는 점에서 제16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선(捲線)은 ‘이미 감긴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감는 행위’를 뜻하는 권취(捲取)와 구별되고, 피고 제품의 [와이어 권선]은 코어를 중심으로 감겨 얹히므로, 구성요소 ③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말 용법상 ‘-되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흔히 쓰이는바, 구성요소 ③에서 “권선되고”, “권선되는”이 ‘이미 감긴 상태’만 뜻하는 말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원고는 제16항 정정발명에서 코일 권선 공정을 생략함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명세서 기재는 코일을 감는 공정을 아예 생략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래 방식과 같이 따로 보빈(bobbin)을 두어 거기에 직접 코일을 감을 필요는 없게 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 제품에서 [와이어 권선]을 코어에 직접 닿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캡 돌출부]를 개입시킨 것은 절연성 측면에서 제16항 정정발명과 다른 효과를 가질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제품은 도전성 비아(conductive via)로 인해 [다층 PCB]의 도체 패턴 일부는 코어 중족(中足)에서 거리를 띄워 형성되는 반면, 나머지 턴들(42b, 42c)에 대응되는 코일은 거리를 띄우지 않고 [캡 돌출부]를 중심으로 차례로 감겨 반드시 도체 패턴을 따라 감기지는 않게 된다는 점에서 제16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다. 원고는, “제16항 정정발명에서 제1 코일부와 제2 코일부는 완전히 똑같은 윤곽을 가질 필요 없이 서로 가깝게 대응되는 정도로 권선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피고 제품도 다르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6항 정정발명은 두 코일부 간 결합계수(coupling coefficient)를 높이고 누설 인덕턴스(leakage inductance)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는 발명으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권선부(42)가 최대한 도체 패턴과 가까운 선상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6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⑦은 코어(10)가 내측리드선 밑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출홈(127)을 포함한다는 등의 구성인데, 피고 제품에서는 내측리드선 인출홈이 코어가 아니라 가압 부재(70)에 대응되는 [캡]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제품 코어에도 홈이 있고, 그 홈과 내측리드선 사이에 캡 등 다른 구성이 추가․개재되더라도 제16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품 코어에 형성된 홈은 내측리드선 인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캡을 얹어 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제품은 제16항 정정발명과 구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제16항 정정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은 제16항 정정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도 절연성 등 측면에서 달라 제16항 정정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피고 제품이 제16항 정정발명의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제16항 정정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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