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리바스티그민의 경피투여 용도발명 특허 침해 사건(특허법원 2021나1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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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1782 |
| 첨부파일 | 2021나17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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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53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승인처분의 소급효 인정 여부(적극) [2] 존속기간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의 특허침해행위가 위법한지(위법) [3] 존속기간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의 특허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4] 통계에 의한 공헌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적극) [5]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시 특허 침해품의 해외 매출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6] 모회사인 특허권자가 직접 특허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특허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소극) [7]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가 가능한지(적극) [8] 특허침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 변경(손해배상금 120억 원 및 지연손해금) 1. 구 특허법 제53조의 존속기간연장승인처분은 원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승인처분으로 만료일인 2012. 4. 21.에서 2014. 9. 1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가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피고 제품을 생산한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특허등록원부상 원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신뢰했다는 것은 과실 추정이 깨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 특허 침해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연장승인처분의 소급효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거나 연장된 존속기간 내의 피고 실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게 되면, 불승인처분 취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용하게 만든다). 3. 다만, 구 특허법은 존속기간연장신청이 있음을 공시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피고는 특허공보나 등록원부 등 기재만으로는 원고존속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는 행위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과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허침해 가능성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받았다면 특허침해 결과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자신의 실시행위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불승인처분이 취소되면 피고 제품 생산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만연히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거나 특허침해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피고 제품을 생산하여 특허침해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내용증명 송달 이후의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4.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직접적 증거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한계이익이 동종 업계의 신뢰성 있는 통계에 의한 공헌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 제품의 판매 수익에 공헌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한계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5. 원고가 유럽에서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하여 리바스티그민 패치제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한 피고 제품 수량이 모두 원고가 유럽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피고 제품의 유럽 판매가 원고 제품의 유럽 판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백한 경쟁 제품인 피고 제품의 유럽 시장에 진출은 원고 제품의 유럽 매출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 제품은 특허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제품이므로, 특허침해와 원고의 유럽 매출 감소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의 특허침해행위가 있는 이상 특허권자는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 손해가 반드시 국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실시에 관한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의 효력이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안에서만 미친다는 의미이고, 그 손해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 모회사인 원고와 자회사인 판매법인들은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므로 자회사의 판매량 감소 자체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모회사인 특허권자가 전체적인 특허 제품 판매 전략을 지휘하며 100% 자회사를 통해서 특허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자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특허 제품 판매 전략의 성공 또는 실패,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 중 일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궁극적으로 특허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즉, 매출감소로 인한 자회사의 손실은 모회사에 대한 배당감소라는 형태 또는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 하락이라는 형태 등으로 모회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모회사의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손실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제적 손실의 일부(특히 배당감소)는 법적인 손해로 평가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권자가 직접 특허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8.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실시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허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실시자가 그 특허권에 관하여 실시 허락을 받았더라면 실시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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