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버켄슈탁 입체 표장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3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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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1617 |
| 첨부파일 | 2023허131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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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입체 표장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출원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신발 중 특히 슬리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이거나, 그러한 일반적인 형상에 편안함과 안정성 등 기능성 강화를 목적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일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상으로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정상품에서 일반적인 입체 형상을 따른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특한 형상의 표장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더 많은 광고활동과 판매량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출원상표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기본 형상이고, 해당 제품은 2004년경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래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이 그 지정상품인 신발에서는 물론 세부 품목인 슬리퍼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브랜드인 ‘버켄슈탁’은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의 샌들 또는 슬리퍼 항목의 대표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이 사건 심결일 무렵 각기 다른 업체들이 출원상표와 유사한 슬리퍼를 다수 출시한 상태였다.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접했을 때 해당 입체 표장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버켄스탁 스타일”, “버켄 스타일”, “버켄 st” 등의 문구로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해당 문구를 보았을 때 해당 제품들이 이 사건 제품으로부터 디자인을 착안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으로 해당 제품들의 출처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 역시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위하여 어느 정도 광고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광고비 집행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광고 활동이 이 사건 제품의 인지도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선전을 하여 단기간에 인지도가 급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식별력 취득 판단의 기준일은 심결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3년 8개월여 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설문조사가 심결일 무렵 출원상표의 식별력 취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품의 판매실적은 2016년 정점을 찍은 이래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설문조사 이후인 2020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다. ▶ 상표심사기준은 모집단 규모가 1,000명 이상은 되어야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 사건 설문조사의 응답 표본 수는 500명이다. ▶ 이 사건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국갤럽이 보유한 응답자 풀에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표본이 전체 수요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사 대상을 최근 2년 이내 신발 구매 경험이 있는 만 20~49세 남녀로, 조사 지역은 서울 및 4대 광역시로 한정하였는데, 지정상품인 신발이 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모집단 제한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제품의 형상을 보고 특정 브랜드 제품이라고 응답한 사람에는 제품의 출처가 아닌 “특정 브랜드 스타일”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위와 같이 응답한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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