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서울경제신문 사건(특허법원 2023나 11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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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1073 |
| 첨부파일 | 2023나111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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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원고들 영업표지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적극) 2. 피고 표장 사용이 원고들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항소기각 1. 원고들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적어도 피고가 설립된 2020년 4월 무렵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주지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① “서울경제신문”은 1960. 8. 1. 국내 최초로 “종합경제지”를 표방하면서 창간되었다. 강제 폐간되었다가 복간된 후 1989년 설립된 원고 서울경제신문이 위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1998년 제호를 “서울경제”로 바꾸었고,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② 원고 등록상표가 등록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서울경제”가 신문 등에 관하여 단지 ‘서울의 경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사이에 출처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제”의 인증부수는 유료부수 기준으로 2019년 일간신문 163개 중 20위, 2020년 일간신문 115개 중 13위였고, 명시적으로 경제신문을 표방한 일간신문 중 3, 4위권에 해당하였다. ④ “서울경제TV”는 개국 이래 10년 넘게 케이블 방송 채널 등에서 경제 전문 방송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경제TV”로 인하여 경제정보 수요자들은 “서울경제”가 영업의 출처라는 점을 더 널리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2. 원고들 영업표지와 피고 사용표장은 유사하다. ① 원고들 영업표지의 요부는 “서울경제”이다. ② 피고 표장도 “서울경제”로 불리거나 관념될 개연성이 높다. “서울경제”와 “증권방송”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두 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긴 표장을 표지가 될 만한 부분만으로 호칭할 때가 많다. ③ 피고 표장이 “서울경제”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관념될 경우 원고들 영업표지의 요부와 호칭․관념 같다. 3. 피고가 자신의 영업에 피고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서비스를 원고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여 원고들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 “서울경제”는 국내에서 경제정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한다. ② 피고 표장은 원고들 영업표지와 대단히 유사하다. ③ 피고는 “서울경제증권방송” 앞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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