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광학 필터 사건(특허법원 2023허11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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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661 |
| 첨부파일 | 2023허114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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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및 기술상식으로부터 발명에 내재된 하한을 인식할 수 있고, 한정된 상한과 인식 가능한 내재적 하한 범위에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면, 중심 파장 편이의 하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이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심결취소 중심 파장 편이의 하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얼굴 인식 등에 사용되는 3D 이미지 센서는, 광원에서 방출된 뒤 얼굴 같은 입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빛을 분석하여 해당 입체의 형상을 인식하는데, 주변광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해당 광원의 주파수 대역을 통과대역으로 하는 광학 필터를 사용하게 된다. ○ 입체의 중심에서 반사되어 입사한 빛과 좌우 끝 부분에서 반사되어 입사한 빛은 입사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입사각이 클수록 중심 파장 편이가 커진다. 빛이 중심 파장 편이 때문에 광학 필터의 통과대역을 벗어나면 3D 이미지 센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광학 필터는 빛의 주파수 대역 일부라도 설계된 통과대역을 통과할 수 있게 중심 파장 편이 정도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의의는 입사각 범위에서 중심 파장 편이를 일정 값 이하로 낮추는 것, 즉 중심 파장 편이의 상한을 낮추는 것에 있고, 하한은 특별히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빛이 일부라도 통과대역을 통과할 수 있으면 3D 이미지 센서는 작동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중심 파장 편이를 현저히 낮출 유인은 떨어진다. ○ 매질의 유효 굴절률이 높아지면 빛의 중심 파장 편이가 작아져 광학 필터 성능이 향상되고, 이는 기술상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공정에 의한 수소화된 실리콘은 일정 값 이하의 굴절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술자는 굴절률을 높여 중심 파장 편이를 작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굴절률을 높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 역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는 광학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의 수치로 기술적 특징을 한정할 때 특정 파라미터의 상한 또는 하한만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재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특허 제2187048호 등). ○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와 기술상식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 중심 파장 편이에 하한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대략적인 수치를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기재방식이 해당 기술분야에 일반적이라면,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하한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내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굴절률의 한계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고 기술적 의의도 크지 않은 수치범위 하한을 상정하고는 그러한 경우까지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실시가능성 요건의 기재불비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범위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중 일부를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공정 또는 재료 및 적층 구조 등이 개발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개시한 다른 광학 특성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중심 파장 편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재적 하한 이하까지 낮추는 개선을 이룬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한 기술적 내용으로 예측되는 내재적 하한 범위로 권리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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