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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조선협객전 사건(특허법원 2023허12916)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0.31	조회	1387
첨부파일	2023허12916.pdf
【판시사항】 선사용상표() 게임서비스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결국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등록받은 사안에서, 일반 수요자들은 여전히 선사용상표의 출처를 실질상 동일하고 일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때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결정일 무렵과 이 사건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 선사용상표 게임은 A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제작한 MMORPG 게임으로, 1998년경 출시되고 5년가량은 국내 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같은 해 출시되어 지금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리니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이었다. ▶ 선사용상표 게임은 운영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고 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으나, A 이후에 선사용상표 게임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은 양수 계약, 저작권 등록, 등급분류 등을 통하여 불완전하게나마 직전 운영주체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마지막 운영주체인 피고가 2018년경부터 여러 사람에게서 선사용상표 게임에 관한 권리 양도, 라이선스 부여 등을 문의 및 제안받은 점과, 관련 기사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이용자들이나 업계도 선사용상표 게임이 순차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 계약의 형식과 절차, 유효성 등을 떠나 A 측은 선사용상표 게임서비스 운영권 등을 C에 이전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일반 소유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이나 이 사건 심결 당시 “조선협객전”이라고 했을 때 A에서 피고까지 이어지는 출처를 실질상 동일하고 일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임서비스 운영상 불안정성이 곧바로 상표 출처의 비일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계약서의 효력이나 피고의 운영 상태 등이 수요자 인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하다. 두 상표는 “조선협객전”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 선사용상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온라인게임프로그램 등이어서 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도 유사하다.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컴퓨터 게임프로그램을 접하면 그것이 피고가 재개한 서비스이거나 적어도 피고의 권리를 양수한 주체가 공급한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크다(예컨대, 선사용상표 게임서비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구입․거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던 이용자들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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