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꼬치떡 사건(특허법원 2022나 2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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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1.01 | 조회 | 1984 |
| 첨부파일 | 2022나23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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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디자인권 침해 여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19가합543101(본소), 2019가합586894(반소) 판결 피고의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쌍방 항소)
【판결요지】 제1심판결 변경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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