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질경이 사건(특허법원 2023나1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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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1.01 | 조회 | 855 |
| 첨부파일 | 2023나110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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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허권자 등이 침해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여부(소극) 2.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제품 중 원고들의 특허발명인 의약용도발명의 특정 용도를 가지는 제품에 한하여 원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 일부취소(항소일부인용)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제품 중 이너미, 에폴리 이너샤인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갑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이너미에는 염화나트륨(NaCl)과 글루코오스가 1:14 중량비로 함유되어 있고, 에폴리 이너샤인에는 염화나트륨과 글루코오스가 1:17 중량비로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갑 제9호증과 관련하여 피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것’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피고 제품에 소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 피고 제품에 포함된 소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중량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126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너미 및 에폴리 이너샤인에는 정제염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량비, 즉 정제염과 포도당의 중량비가 이너미는 1:14, 에폴리 이너샤인은 1:17로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반면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침해 제품에 에폴리 뉴클린을 추가하면서 ‘에폴리 뉴클린은 에폴리 이너샤인과 주요성분(포도당, 소금)과 용도(질 내 염증 등 예방 및 치료)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에폴리 뉴클린에 함유된 정제염과 포도당의 중량 배합비가 어떠한지 등 에폴리 뉴클린의 구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특허법 제126조의2는 특허권자 등이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주장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상대방에게 단순부인이 아닌 적극부인 내지 이유부부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과의 균형상 특허권자 등이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침해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에폴리 뉴클린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침해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에폴리 뉴클린에 용융소금 또는 정제염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중량비로 함유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피고 제품이 ‘질 내 염증 예방 및 치료’의 용도를 가지는지 여부는 피고가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내세운 용도, 피고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위와 같은 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이너미, 에폴리 이너샤인이 질 내 염증의 예방 및 치료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 소비자 역시 위 각 제품의 용도를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것인 점, 실제 이너미, 에폴리 이너샤인으로 질 내 염증의 예방 및 치료 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너미, 에폴리 이너샤인은 ‘질내 염증 예방 및 치료’의 용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반면 피고 제품은 질이완증 또는 질건조증의 예방 및 치료 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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