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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BANG 사건(특허법원 2024허1081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1.01

조회

1067

첨부파일

2024허10818.pdf

【판시사항】

1.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찰 방법

2. 표장의 유사 여부(소극)

3. 오인․혼동의 염려(소극)

【판결요지】 심결취소

1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1	선등록서비스표2

1.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찰 방법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일부인 ‘’과 ‘’으로 각 호칭되거나 인식되기보다는 그 전체로서 호칭되거나 인식된다고 판단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소극)

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를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고딕체인 영문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1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영어 알파벳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한글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외관에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뱅’으로 호칭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그 전체로서 ‘뱅뱅’으로 호칭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ㅂ’ 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상이하게 청감된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쾅하고 치다’, ‘쾅하고 닫다’. ’쾅 (소리가 나게) 놓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1은 ‘요란스러운 총격전’, ‘(스포츠 플레이 등이) 연달은’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bang-bang’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일정한 좁은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그 일부인 ‘’ 또는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오인․혼동의 염려(소극)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골프채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A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았으나 불사용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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