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정은초경 사건(특허법원 2023허14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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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1.01 | 조회 | 1935 |
| 첨부파일 | 2023허140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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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쟁점 청구범위에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안착홈에 식립설치되는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라는 기재에서 "내측에”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관련 구성의 기술적 의의,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 등을 고려할 때 “외측에”의 오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다만, 원고의 오기 주장은 인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가장자리의 내측에”에서 "내측에” 부분은 "외측에”의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에”라는 기재는 보호링의 설치 위치를 표현하는 기재이고, 보호링은 링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반경(수평) 방향 위치와 상하(수직) 방향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그런데 "내측”은 보통 또는 사전적 의미상 상하 방향이 아닌 반경 방향으로 ’안으로 향한 부분이나 안에 있는 부분‘을 그 일반적 의미로 하는 것이다. ② 명세서에 쓰인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해당 용어를 그러한 특정한 의미로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내측에”를 위 일반적 의미와 달리 반경이 아닌 상하 방향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성형링의 내측에 분리형 카본코어를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여 ’내측”이 위 일반적 의미처럼 반경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뿐이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안착홈에 식립 설치되고, 보호링이 삽입설치 될 수 있게 형성된 그루브를 포함하고”라는 별도 기재로써 보호링의 상하 방향 위치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내측에”를 상하 방향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에”는 그 문언의 일반적 의미에 맞게 보호링이 수평마찰링의 둘레 안쪽을 향한 부분에 형성된 안착홈에 식립되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보호링이 그 일반적 의미에 맞게 수평마찰링의 안쪽에 식립되어 설치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호링은 소정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 하부 안쪽에 위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보호링은 마모에 강한 초경합금으로 형성되어 이동웨어링의 왕복 이동 시 콘크리트에 의해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의 접합부위에 마모가 진행되어 결합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보호링은 그 기술적 의의에 부합하도록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의 접합부위를 감싸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링이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으로서 가능한 위치, 즉 내측 하부에 설치될 경우, 보호링은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의 접합부위를 감쌀 수 없으므로 그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도 보호링은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안착홈에 식립설치되는 것으로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장자리의 내측에” 설치된다거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위 명세서 중 도면에는 보호링이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의 접합부를 감싸는 위치, 즉 내측이 아니라 수평마찰링에 접하는 “외측에” 위치한 형태만이 도시되어 있을 뿐이다. 보호링이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의 접합부위를 마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을 외측에서 감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링은 수평마찰링의 반경 방향으로 가장자리의 (수평마찰링을 접하여 감쌀 수 있는) 외측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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