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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Simpleat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150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2.13	조회	1654
첨부파일	2024허11507.pdf
【판시사항】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등록상표 ‘ ’을 한국어로 발음하는 경우 ‘심플잇’이라는 3음절이 되어 음절수가 비교적 짧고, 결합 전 개별 단어로 보이는 ‘simple’과 ‘eat’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 (심플잇)’ 전체로서만 호칭ㆍ관념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등록상표는 ‘Simple’과 ‘Eat’을 결합한 다음 가운데 ‘e’ 하나를 생략한 사전적인 의미가 없는 조어이다. 우리나라 영어교육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문법적으로 맞지 아니하여 흔히 볼 수 없는 등록상표를 보고, 앞서 본 ‘Simple’과 ‘eat’의 사전적 의미를 기계적으로 결합한 다음 연상 내지 추론 과정을 거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 또는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음식’을 뜻하는 ’간편식‘을 간접적으로 떠올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넘어 등록상표 ' '을 접한 일반 수요자가 ’간편식‘ 내지 ’간단하게 먹는 식품‘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가 등록상표의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실제 제품(이하 ’원고 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간편하게 먹는 식품‘, ’간단하게 먹는 식품‘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편식‘ 내지 ’간단하게 먹는 식품‘을 직감하도록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등록상표가 암시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 제품을 실제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간편하게 먹는 음식으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편식‘인 실제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비한 구매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록상표를 접한 일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편식‘ 내지 ’간단하게 먹는 식품‘을 직감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Simple eat’이라는 단어는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다. 더욱이 등록상표 ‘ ’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가운데 e를 생략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simpleat’이라는 단어 또는 어구 자체는 ‘simple’이나 ‘eat’은 물론 그것들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는 특이성과 본질적인 창작성이 인정된다. 나. ‘simple’과 ‘eat’은 여러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 등록상표와 같이 ’simpleat’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있어 그것이 전체로서 ’간편식‘ 내지 ’간단하게 먹는 식품‘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simpleat’이나 ‘simple eat’ 또는 ‘심플잇’이라는 단어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간편식‘ 내지 ’간단하게 먹는 식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ㆍ사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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