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디자인]타일 사건(특허법원 2024허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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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5.22 | 조회 | 570 |
| 첨부파일 | 2024허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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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타일에 관한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2.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 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기각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그 이유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용이창작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디자인 동일·유사 여부 양 디자인의 정면에 형성된 도안의 모양 중에서도 디자인의 창작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쟁점 모양 부분( 그러나 선행디자인은 쟁점 모양이 하나만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중앙의 쟁점 모양 주변으로, 그 1/4 크기의 쟁점 모양 12개가 결합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배열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화려한 미감을 자아낸다. 또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타일을 반복적으로 격자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선행디자인의 타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타일 디자인에서 도안을 타일의 정면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하는지는 타일의 거래시 또는 사용시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와 같은 도안의 배치 방식의 차이에 따른 심미감의 차이는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앞서 본 쟁점 모양의 동일·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2. 용이창작 디자인 여부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의 위 차이점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의 쟁점 모양과 쟁점 문구 패턴으로 이루어진 테두리 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하나의 타일 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배치하는 방식은 타일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창작 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이 중앙의 쟁점 모양 주변으로, 그 1/4 크기의 쟁점 모양 12개를 배치하는 방식 또한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는 배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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