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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여성 원피스의 등록무효(디) 사건(특허법원 2024허1397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5.22

조회

713

첨부파일

2024허13978.pdf

【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에서 대상 물품의 성질에 비추어, 옛날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므로, 세부적인 구성부분을 요부로 보아 전체적인 심미감을 비교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구성부분의 종합적인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상업적 변형 내지 흔한 창작수법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이 갖는 특별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의 비용이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원고(경업자)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비교할 때 모두 흰색 긴팔 셔츠에 검은색 튜브탑(tube top) 치마가 결합되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형상으로서 미감의 지배적 특징에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일부 칼라나 소매 등의 세부적인 차이는 공지디자인들의 결합·변형에 불과한 흔한 창작수법이어서 그 창작이 용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 기각

1. 유사 여부(소극)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성 원피스에서 흔하게 사용된 형상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인 여성 원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유행의 변화나 주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네크라인, 소매, 허리선, 주름)와 부가적 장식 요소(단추, 레이스, 리본, 지퍼, 트임, 러플 등), 패턴의 차이, 실루엣, 핏 등에서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으므로 공통된 공지디자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대상 물품의 성질과 사용형태, 수요 계층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네크라인의 구체적 형상,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구체적 형상, 소매산과 소매의 볼륨과 소매하단의 마감 형태 등 세부적인 부분울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스를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착용할 때에도 수시로 관찰하게 되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위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모두 흰색 긴팔 셔츠(블라우스)와 튜브탑(tube top) 치마가 가슴 윗부분에서 결합된 형태인 점, ② 잘록한 허리선이 강조된 실루엣인 점, ③ 흰색 긴팔 셔츠 네크라인(neck line)에 칼라(collar)가 열린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공통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전부터 흔히 보이던 형상이고, 다음과 같은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차별적인 미감을 형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네크라인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셔츠 칼라(collar)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칼라 앞부분은 튜브탑 치마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단추 없이 열린 형태에서 결합되어 있으며, 칼라 뒷부분은 후면 중앙 지퍼 라인 양쪽으로 갈라진 형태이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위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셔츠 칼라의 폭이 넓고, 칼라 앞부분은 가슴 상단에서 단추 하나를 여밀 수 있도록 내려온 다음 튜브탑 치마와 연결되어 있으며, 칼라 뒷부분은 후면에 지퍼라인이나 갈라짐 없이 이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셔츠와 튜브탑 치마가 연결되는 부분이 가슴 중앙에서 비교적 얕고 완만한 골을 형성하였다가 좌우 겨드랑이 부분까지 일자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나타낸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은 형태를 형성하면서 가슴 중앙에서 깊이 파인 골을 형성하고 좌우로 비교적 가파른 곡선으로 상향되었다가 좌우 양 끝단에서 다시 가파른 곡선으로 하향하는 원호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 소매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매산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 접히면서 외측으로 돌출되는 돌출부를 형성하고 돌출부에서 손목 부분까지 안쪽으로 주름선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다음 소매단에서 주름선이 ‘ Y ’자 모양으로 모여 재봉 마감되고, 소매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단추 하나로 여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소매산 부분에 여러 개의 주름선이 형성되어 어깨선 외측으로 소매가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있게 ‘ ) ’ 형상의 외측선을 형성한 다음 여러 주름선이 모여 재봉 마감이 되고, 소매단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길어 단추 세 개로 여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창작의 용이성 여부(소극)

원고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1에 다른 여러 공지디자인들을 흔한 창작수법 내지 상업적 변형을 하여 치환, 변형,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공지디자인들의 일부를 각각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별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하기 위하여 세부 구성 부분의 여러 요소들(예:주름의 개수, 간격, 주름을 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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