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수상 레저용 보트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4허14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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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5.22 | 조회 | 603 |
| 첨부파일 | 2024허146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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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균등침해 여부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실질적으로 공지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균등침해 여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수상 레저용 보트 하부에 아래로 돌출된 구조물 및 모터보트의 이동을 수상 레저용 보트에 전달하는 구조물을 두고, 두 구조물이 상대 회전할 수 있도록 결합함으로써, 모터보트의 방향 전환, 모터보트의 운항으로 발생되는 물결 및 그로 인한 수상 레저용 보트의 출렁임 등으로 인한 외력이 수상 레저용 튜브에 전달되는 경우 수상 레저용 튜브가 회전하게 하는 것’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베이스 튜브 하부면 외부에 외부 구조물을 두어 이를 내부 플레이트와 결합하고, 샤프트 및 베이스 튜브와 상대회전하는 회동부를 위 외부 구조물에 삽입하며, 회동부가 모터보트에 견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앞서 본 견인부, 샤프트, 회동부의 결합관계뿐만 아니라 베이스 튜브 하부면을 사이에 두고 내부, 외부 플레이트를 마주 제공하고 위 플레이트와 샤프트를 연결하는 구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내부, 외부 플레이트를 마주 제공하는 구성 등이 어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러한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원고도 이 부분 구성에 따른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 3. 기술사상의 공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우선권 주장일 당시 공지되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 수상 레저용 보트가 모터보트에 의하여 견인되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회전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나. 2014년경부터 알리바바를 통해 판매된 판매한 수상 레저용 보트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회동부, 샤프트와 외견상 유사한 구성이 있다. 이러한 외견상 유사성에 더하여 ① Super Inflatable이 판매한 수상 레저용 보트가 ‘디스코 보트’로 지칭되었고, ‘디스코 보트’는 모터보트에 의하여 견인되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회전하는 수상 레저용 보트를 일컫는 말인 점(선행 보트도 모두 ‘디스코 보트’로 지칭되었다), ② 위 수상 레저용 보트에 다른 구성에 의해 회전 대우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상 레저용 보트의 회동부와 샤프트 유사 구성도 상대 회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 우선권 주장일 전 개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의 견인줄, 가동연결구, 킹핀의 결합에서 전제하는 기술사상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균등침해 여부 ‘작용효과의 동일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의 차이점,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부 플레이트 및 외부 플레이트와 확인대상발명의 백플레이트, 확장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의 기능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자는 기능, 효과, 설계 고려사항 등에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는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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