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서 해외 주요 지식재산 판결 및 동향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2020년 상반기 주요 저작권 판결 3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해외동향소개]

미국 지식재산소송의 동향

- Skidmore v. Led Zeppelin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 Georgia v. Public.Resource.Org 연방대법원 판결

- Estate of Smith v. Graham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박운정 선임연구원

개요

[음악저작물의 침해]

Skidmore v. Led Zeppelin, 952 F.3d 1051 (9th Cir. 2020):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은 Spirit의 ‘Taurus’를 침해하지 않음

오랫동안 음반계의 이목을 끌어왔던 레드 제플린의 저작권 침해소송이 막을 내렸다. 대체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낳고 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기준, 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등에 대하여 검토 후 ‘Stairway to Heaven’이 ‘Tauru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두 곡을 배심원단 앞에서 재생하고자 한 Skidmore측의 신청은 거절되었는데, Taurus의 저작권이 악보에 국한되기 때문이었다.

[법령 주석과 공공저작물]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140 S.Ct. 1498 (2020): 주 정부가 제공하는 법령의 주석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조지아 주 정부가 유상으로 제공해오던 법조문의 주석 부분을 복제한 Public.Resource.org에 대하여 제기한 저작권 침해의 소에서 5:4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주었다. 다수의견은 위 주석은 비록 그 자체로 법조문과 같은 효력은 없을지라도 결국 입법자가 입법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창작하여 실질적으로 법의 해석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정이용]

Estate of Smith v. Graham, 799 Fed. Appx. 36 (2d Cir. 2020): 원곡과 정반대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원곡을 사용한 것은 변형적 목적이자 공정이용에 해당함

원곡에는 재즈음악이 다른 음악에 비해 우수하고 결국은 재즈만이 남을 것이라는 가사가 있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 즉 음악에 더 우월한 장르는 없고 모든 진정한 음악은 가치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원곡을 어느 정도 사용한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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