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분원(local division)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자가 영국 법원에 계약상 구제수단으로서 임시실시계약(interim license)을 구하는 소제기를 금지하는 임시 실시계약금지명령(anti-interim license injunction, AILI)을 지지하는 최종 결정(final order)을 내렸습니다.

대상 최종 결정에서 UPC는 영국 법원이 명한 임시실시계약 체결은 사실상 타국 법원에서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ASI)에 상응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UPC의 사법적 권한의 행사를 방해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상 최종결정에서 UPC가 다룬 법리적 쟁점들은 글로벌 SEP 분쟁에서 우리 법원이 균형 잡힌 ASI 제도를 재판실무에 도입을 논함에 있어서 마주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결정을 검토하는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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