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1995. 1. 5.개정 전)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시행일199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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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1995. 1. 5.개정 전)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1995. 9. 28. 92헌가 11, 93헌가 8ㆍ9ㆍ10〈병합〉) -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항고심판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특허심판제도는 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지 않아 쟁송절차로써 부적절하고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