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법원은 1998년 개원한 이래 2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으로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로 하는 유일한 ‘지식재산 전문 법원’으로서 지식재산분야의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명가와 기업들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주요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허재판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이해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법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이래로 해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소송전문 법관들이 참여한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특허소송 실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영문저널과 영문판결집을 발간하여 우리의 특허소송실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계, 산업계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재판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허법원에 애정 어린 충고와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원장 한 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