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조직표

재판부

1. ① 특허법원에는 7개의 재판부가 있으며, 각 재판부는 심결취소사건과 민사항소사건을 담당한다.
   그 외에 심결취소사건과 민사항소사건 중 특별사건을 담당하는 특별부가 있다.
2. ② 특허법원의 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기술심리관

특허사건에 대한 사실심을 법원에서 관장함에 따라 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원시부터 1999. 12. 31.까지는 과학ㆍ기술을 전공하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특허법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나, 2000. 1. 1.부터는 대법원장이 기술심리관을 법원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는 체계로 변경하였다. 현재 특허법원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에서 법원공무원(4급)으로 임용된 기술심리관과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5호)으로 임용된 기술심리관이 복무하고 있다.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학, 약학, 전자통신, 농업 등 다양한 과학ㆍ기술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다.

법원조사관

특허 사건과 관련한 과학ㆍ기술 분야에 대한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하여 2016. 1. 11.부터 법원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술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특허 재판에 필요한 연구ㆍ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원조사관도 기술심리관과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 화학, 약학, 전자통신 등 다양한 과학ㆍ기술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