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서울가정법원)

◎ 귀하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 통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통역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에 관한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귀하는 통역을 도와 줄 사람을 직접 법정에 데려올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를 통역 보조인으로 허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을 대동할 경우 귀하는 통역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역 보조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직접 데려올 수 없고, 통역비용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귀하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통역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국가에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도와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비용 외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도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는 외국인 당사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고자 통역 자원봉사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간단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이들은 법정 통역인은 아니고 절차 안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역자원봉사자실 : 02) 530-2568, 2659]

아래 질문의 대답을 재판 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 귀하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거나 통역 보조인을 대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 : 성명 :
귀하가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 러시아어 □ 몽골어 □ 베트남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태국어 □ 기타( )
귀하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혼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 □ 통역 없이는 의사소통이 어려움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 수 있나요?	□ 예 □ 아니오 (통역 보조인의 연락처 : ) (통역 보조인과 귀하의 관계 : )
‘통역 보조인을 대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법정 통역인이 필요한가요?	□ 예 □ 아니오
통역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가 필요한가요?	□ 예 □ 아니오

◎ 아래 질문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통역인 또는 통역 보조인의 대동 없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