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법원조직법개정법률(법률 제13522호)공포시행일201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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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개정법률(법률 제13522호) 공포 (2015.12.01) -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
| 특허법원을 현 특허법원청사로 이전시행일2003.09.01 |
| 특허법원을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시행일2000.03.01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5432호)공포시행일2000.03.01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5432호)공포 (1997.12.13) -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함. |
| 특허법원 개원시행일1998.03.01 |
| 특허법중개정법률ㆍ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ㆍ의장법중개정법률ㆍ상표법중개정법률 각 공포시행일1998.03.01 |
| 특허법중개정법률ㆍ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ㆍ의장법중개정법률ㆍ상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2호 내지 법률 제4895호) 각 공포 (1995.01.05) - 특허청의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법원에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신설함.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4766호)공포시행일1998.03.01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4766호)공포 (1994.07.27) - 특허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함.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765호) 공포시행일1998.03.01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765호) 공포 (1994.07.27) -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제35조(현행 실용신안법 제56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 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함. - 특허법원에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신설함. |
| 기술심리관규칙(대법원규칙 제1525호)공포시행일1998.02.23 |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1520호)공포시행일1998.02.23 |